공사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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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중부지역본부 공고 제**-*호

공사입찰공고

(제한총액/적격심사)

*. 입찰개요

가. 공 사 명: 태안해안 생태탐방원 조성공사(전기)

나. 수요기관: 국립공원공단중부지역본부

다. 공사현장: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창기리 산*-* 일원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일

마. 공사내용

*) 주공종: 전기공사업

*) 공사범위: 태안해안 생태탐방원 조성공사(전기) *식

바. 추정금액: *원(추정가격+부가가치세+도급자관급)

*) 기초금액: *원(추정가격 * + 부가가치세 *원)

*) 관급금액: 도급자설치관급액 *원, 관급자설치관급액 *원

사.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아.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비율: 전기공사업 *.*%

*.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지역제한(충청남도) 대상 공사입니다.

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 적격심사기준은「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추정가격 *억원 미만 *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억원 미만 *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개정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A값은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공개합니다.

*) 적격심사 시 적용하는 평가대상업종 및 업종별 평가비율은 *.아.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 제*조 제*항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자고자 하는 자는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사.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아.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자.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조의* 제*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조의* 제*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단위: 원)

*. 입찰참가자격

가.전기공사업법에 의한“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조제*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나라장터’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조제*항제*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조의*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조 제*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조 제*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을 하는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가능 기간: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마감일까지

나. 설계서 열람장소: 국립공원공단중부지역본부 광역사업부 구자학(☎ *-*-**)

다. 설계서 등에 대하여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등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기초금액 발표 시 공개하는 조사금액조정사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귀속

가. 입찰서 제출 참가신청

*)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나.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항과 같이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 납부대상자 :「국가계약법시행령」제*조 제*항 및「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조 제*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년 이내에 시행령 제*조 제*항 제*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 *. 나. *).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입찰자는「국가계약법」제*조 제*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조제*항제*-*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 항 제*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 *. *. *:* ∼ **. *. *. *:*

*)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 **. *. *. *:*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라. 예정가격의 결정은 기초금액의 ±*% 범위 내 *개 복수예비가격에 대하여 입찰에 참가한 각 업체가 *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마.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바. 예정가격이 *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분의 *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사. 입찰 결과 예정가격의 *.*%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아.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업체)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적격심사 서류를 구비하여 별도 요청 기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낙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입찰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조 및 제*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조제*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제*조제*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자가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조의*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조제*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조제*항이나 제*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조제*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사계약특수조건제*조의*에 의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조 제*항 제*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조 제*항 제*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조 제*항 및 제*항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합니다.

*. 공사계약이행보증

가.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낙찰자는「국가계약법시행령」제*조제*항제*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 계약 특수조건 확인 및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조(위험성평가의 실시), 「고용노동부 고시 제**-*호, **.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붙임*, 별지 제*호서식, 별지 제*호서식】및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붙임*】를 확인 및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사항

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불 및 계약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 예비가격기초금액(현장설명을 하는 경우 현장설명일까지 공개)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건설산업기본법」제*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조 제*항 제*호, 제*호 및 제*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의 관계규정에 의합니다.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 *. *.

국립공원공단중부지역본부장

(직인생략)

--------------------------- 계약 및 사업 관련 문의 안내 ---------------------------

☞ 과업내용서 등 사업내용에 관한 문의 : 사업담당 구자학 계장(☎ *-*-**)

☞ 입찰 및 계약과 관련 이의제기와 업무개선 사항 문의 : 계약담당 이은영 과장(☎ *-*-**)

☞ 기업 규제애로 관련 제보 및 상담 : 국립공원공단 기업성장응답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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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

제*조(목적)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은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안전보건 확보의무 등 종사자 및 그 밖의 이용자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별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조(정의)

① ‘산업재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현장 근로자 또는 기타 제*자가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② ‘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피해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령으로 정하는 아래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 사망자가 *명 이상 발생한 재해

*. *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년 이내에 *명이상 발생한 재해

제*조(안전준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공단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 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소속근로자와 관계인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각종 업무수행에 있어서 안전 및 보건업무를 최우선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와 종사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안전보건관리규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조(위험성평가 및 고위험작업 사전 안전 점검 허가)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작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별지 제*호 서식”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업착수 전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②항에 따른 위험성평가 시 「산업안전보건법」또는 이 계약특수조건 “별표 *”의 「고위험작업 사전 안전 점검」대상작업에 대하여 “별지 제*호 서식”에 따라 고위험 작업 내용을 사전에 공단감독자에게 허가받아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를 결과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 감독자의 보완조치 요구가 있을 시 보완, 개선하여야 한다.

⑤ 기타 위험성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을 따른다.

제*조(작업중지 및 작업중지 요청제)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단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 및 소속종사자는 당해 계약 이행에 있어 아래 각호의 경우에는 공단 감독자에게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대표번호 : *-*-**) 할 수 있다.

*. 중대재해(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제*조 및 시행령 제*조와 관련하여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공단의 책임으로 수행하여야 할 안전보건조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 계약상대자가 소속종사자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보호구 및 안전장구류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로 작업을 강요할 때

*. 기타 종사자가 작업 대상 사업에 대한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③ 공단 감독자는 제*항에 따른 보고 및 제*항에 따른 작업중지 요청을 받을 시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 또는 현장대리인은 소속 근로자가 제*항 및 제*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였을 시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단한 종사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지시나 처우를 해서는 아니된다.

⑤ 제*항 및 제*항에 따른 작업중지가 이루어졌을 때 공단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계약상대자에 통지한 후 당해 계약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조(안전교육시설 및 위생시설 등 제공)

사업장내 상주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공단 감독자는 안전교육시설,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을 제공하거나 공단의 시설을 이용하는 데 협조하여야 한다.

제*조(산업재해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공단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공단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공단의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및 「사업개시 사업장 현황」등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조(긴급상황 등 일시적 지시)

공단 감독자는 긴급상황 등에 대해 산업 재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소속종사자에게 업무상 지시를 할 수 있다.

제*조(위반 시 제재조치)

① 계약이행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중대재해 발생이 우려되거나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공단은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계약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항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조(안전보건 활동 이행)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조에 의거, 도급인 및 수급인 사업주 전원으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매월 *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

②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 방법,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등으로 하는 사항을 협의한다.

③ *항과 *항에도 불구하고 일시적 작업(*일 이내 종료), 간헐적 작업(연간 총 *일 초과 하지 아니한 작업)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제*조(안전보건 이행점검)

① 도급인 및 수급인은 안전보건 의무이행 등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조에 의거, 작업장 순회점검(건설업 등 *회/*일, 기타 주*회), 합동안전보건점검(건설업 *회/*개월, 기타 *회/분기) 등을 실시 및 확인기록하여야 한다.

② 공단 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용이 계상된 건에 대해 비용사용의 적절성을 수시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준공 시 사용내역을 제출하고 정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항과 *항에 따른 점검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조(그밖의 이용자에 대한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작업으로 인한 탐방객 등 이용객의 안전에 대하여 작업안내, 통제, 위험표지 설치 등의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작업으로 인한 탐방객 등 이용객의 사고 발생시에 대한 책임을 지며,공단 감독자 보고, * 신고 및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조(기타)

본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지 제*호 서식]

위험성평가표

※ 개선조치 결과 별첨

작성자 : * * * (서명)

확인자 : * * * (서명)

계약특수조건[별표 *]

「고위험작업 사전 안전 점검」허가대상 작업(제*조 관련)

*. 고소작업 : 높이가 *m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현수막, 간판설치, 건축공사 등)을 하는 경우나 고소작업대(와이어로프, 체인, 유압장치로 작동하는 작업대) 위에서 높은 곳을 오르고 내리면서 하는 작업

*. 밀폐공간 작업 : 지하에 부설한 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와 페인트가 건조되기 전에 밀폐된 장소 등 산소농도가 *% 미만 또는 *.*% 이상, 탄산가스농도가 *.*% 이상, 일산화탄소농도가 *ppm 이상 또는 황화수소농도가 *ppm 이상인 장소에서 하는 작업

*. 기계기구작업 : 착암기, 동력을 이용하는 해머, 체인 톱, 동력을 이용한 연삭기 등 기계나 기구를 사용하는 작업

*. 화기작업 : 용접, 용단, 연마 등 화염 또는 스파크, 불꽃 등 발생작업

*. 정전작업: 전동기변압기접속기개폐기분전반배전반 등 전기가 통하는 기계기구설비의 작업

*. 중장비 등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 불도저, 굴착기, 항타기, 콘트리트 펌프카, 덤프트럭, 레미콘 트럭, 지게차, 크레인, 아스팔트포장용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 헬기작업: 헬기를 통한 화물운반, 인원수송 작업

*. 조립해체점검 작업 : 기계기구장비임시설치물을 조립해체하거나 유지관리

*. 위험물질취급작업 : 폭발성인화성산화성 물질(기체, 액체, 고체)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의 위험물질 취급 작업

*. 굴착작업 : *미터 이상 되는 지반의 터파기 작업

*. 벌목작업 : 서있는 나무를 베어 넘기거나 가지를 베어 낙하시키는 작업

*. 흙막이작업 :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가 우려되어 수직으로 토압이나 수압에 저항하는 가설 벽체를 설치하는 작업

*. 비계작업 : 작업발판 설치를 위해 강관비계, 달비계, 말비계, 이동식 비계, 시스템 비계를 조립하는 작업

*. 동바리 작업 : 중량물을 일시적으로 지지하는 가설물을 설치하는 작업

*. 석면작업 : 석면이 함유된 물체를 해체하는 작업

*. 발파작업 : 화약류를 사용해서 물체(암석, 콘크리트 등)을 파쇄하는 작업

[별지 제*호 서식]

[붙임*]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