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조 제*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조 제*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절 “*”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장의*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조에 해당하는 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이상을 소유한 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절의 “*”에 따른 *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는 함평군으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및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함평군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함평군의 불이익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함평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함평군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함평군 재무관 귀하

■ 함평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또는 생계를 같이하는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또는 생계를 같이하는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배우자의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부터 *까지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분의 *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분의 * 이상, *자본금 총액의 *분의 *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수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함평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함평군이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함평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함평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군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적용한다.

*.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함평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함평군의 사전동의를 받아야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 또는 계약해지(다만, 건산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함평군은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지방세외수입 및 *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함평군이 국세,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조제*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발주자가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대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추심명령이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 지방세외수입 납부증명의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제*조의*에 따라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조제*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조의*, 동법 시행령 제*조의*에 따라 발주기관 누리집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조의*제*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조제*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현장기술자는 철수하고 별도의 간접비용은 지급하지 않는다.

년 월 일

내용확인자(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