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조달청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조제*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개찰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조제*호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조의 *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조제*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열람 장소:광주석산고등학교 행정실(주무관 김대건 *-*-**)

*. 견적서 제출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투찰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자부터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행정자치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의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라. 수의계약 대상 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나라장터 동가추첨 시스템 이용)

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제*조 제*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조,「광주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조에 따라 [붙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 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계약체결 전 확인서 제출)

*.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장 *절,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등에 의해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합니다. (공사명이기재된 납부영수증제출)

나.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입찰 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예정가격에 계상된 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조 및 회계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절(보험료사후정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법」 제*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등록(입찰참가신청) 또는 입찰서(시담서)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르며 전자 견적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약서 제출을 갈음함)

나. 청렴계약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갖습니다.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확인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대표자, 상호)이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조에 따른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장 계약일반조건 제*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ㆍ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어 사용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도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견적 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일반계좌(공사대금): 「하도급지킴이」 외에도 사용가능한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

- 약정계좌(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하도급대금): 「하도급지킴이」에서 발주처 승인을 받은 경우만 출금 및 이체가 가능한 계좌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도급지킴이」(http://www.g*b.go.kr:**/sc/portal/main.do)하단의 “업체 사용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충정보 제공처

가.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입찰참가자격등록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정부조달 콜센터(**-**)로, 입찰서(또는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서개찰전자계약에 관한 사항은 행정실 주무관 김대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관련 법령(예규) 및 지침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en.go.kr)“행정마당-입찰정보-입찰정보자료실”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b.go.kr)의 “e고객센터-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제*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승인요청 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조에 따라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 한 공사를 포함)의 근로자에게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계약 시 도급금액 중 총 노무비를부기하여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동 공사에 대한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및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장 예정가격작성요령에 따른 우리시교육청 시설공사 일위대가 기준 및 시설공사원가계산제이율을 반영하였으며, 우리시교육청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및 건설기술연구원, 국토해양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표준품셈 및 발표단가를 적용하였습니다.

【붙임*】

공사계약 특수조건

[광주광역시교육청 재정지원과-**(**.*.*.)]

[재정복지과-**(**.*.*.)]

[재정과-**(**.*.*.)]

*. 채권양도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장 계약 일반조건, 제*절 제*호”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 단, 제*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항의 단서 규정에 따른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승인요청 하여야 한다.

*. 대가의 지급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포함),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등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근로자 대표를 당해 관급공사 근로자 중에서 선정(변경)하여 계약담당자에게 【별지 제*호 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나. 대가의 직접지급

*)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할 당해 관급공사 대가 중 일부를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금 채무는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임을 직접 공제해서는 아니 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시행령 제*조 제*항에 따라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발주기관이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한 경우

*.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에게 *회 이상 서면으로 체불 임금 해소 지시한 때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금 체불이 *회 이상 발생한 경우

*) 계약담당자는【별지 제*호 서식】에 따라 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청구사실, 청구액 및 계약대가에서 동 금액을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계약담당자는 근로자의 청구내용을 검토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인정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임금 직접지급사실 및 지급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호 서식】

근로자 대표 현황 (신규.변경) 통보서

□ 공사명 :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자 대표 현황을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상 호 :

대표자 : (인)

광주석산고등학교장귀하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