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공고 제**-**호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 *. *.

횡성군 (분임)재무관

*. 견적제출 관련사항

가. 공 사 명 : 청일면 봉명리 마을경로회관 신축공사(전기)

나. 위 치 : 청일면 봉명리 *-*번지

다. 사 업 량 : 전기공사 *식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일

마. 추정금액 : 금*원 ※ 기초금액 : 금*원

(단위: 원)

*. 견적제출 또는 개찰의 일시와 장소

가. 견적 제출기간 : **. *. *.(목) *:* ~ **. *. *.(수) *:*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 *. *.(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견적 제출방법 : 총액견적, 전자입찰, 제한적최저가, 적격심사제외

*. 견적 제출자격

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 업체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제*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횡성군에 있는 업체(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로서 당해 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지방계약법 제*조에 해당되는 자 등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에 참가할 수 없으며 위반자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합니다.

라.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어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조 제*항 제*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조 제*항 제*호 및 제*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견적서 제출

-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 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

- 견적제출은 신원확인제도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대리인만 가능

*. 현장설명 :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가족복지과 박상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시행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대상공사로서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사업부서와 협의를 통해 합의서를 작성하고 착공계 제출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계약법」시행령 제*조, 동법 시행규칙 제*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에 의합니다.

*. 계약상대자 결정

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배제사유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중 별표 * 수의계약 배제사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견적제출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범위내에서 작성된 *개의 예비가격중 견적제출을 하는 각 업체가 추첨(*개씩 선택)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낙찰자는 개찰일로부터 *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결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자와 계약 체결하며 *년간 우리군 견적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동일가격 입찰자가 *인 이상일 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자동추첨방법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사후정산 안내

가.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 제*조*」에 따라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 제출가능)를 발급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관리법 제*조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시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내역서 작성시 다음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다. 계약내역서에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시에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라. 계약대상자는 준공검사시 정산받은 준공금액에 한하여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도급액이 *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조 제*항에 따라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청구 및 수령해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자재대금, 임금 등의 구분관리 및 적정 지급여부를 실시간 확인하기 위해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요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라.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 은행에서 약정계좌를 개설하고, 그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좌개설 방법 및 협약은행 목록은 <하도급지킴이> 홈페이지 사용자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사항

가. 견적 제출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관련 회계예규 등을 열람하여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 제출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 책임입니다.

나. 본 공사는 청렴계약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조 제*항에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자는 대금청구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청구금액의 *.*%에 해당하는 강원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후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임의로 하도급을 하거나 직접 수행하지 않고 타인(타업체)에게 공사 등을 하게 하여 적발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마. 낙찰자는「횡성군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방지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바.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반드시 문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 공고게재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b.go.kr), 횡성군홈페이지(hsg.go.kr)

아.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조 및 제*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자.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횡성군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계약체결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차. 문의전화 : [공사]가족복지과 *-*-** / [입찰]세무회계과 *-*-**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횡성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횡성군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횡성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대법원 **. *. *. *다** 판결에 따름)

우리 횡성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횡성군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조 제*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조제*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장제*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횡성군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조 제*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장 제*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동안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대보험 이행사항(대법원 **. *. *. 선고 *다**)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조의*, 동법 시행령 제*조의*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조의* 제*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조 제*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전기,소방,정보통신,국가유산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억 이상(*년 *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조에 따른 공사금액 *억원 이상 *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착공후 *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동 시행령 같은조 제*항 단서 각호의 *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조 및 제*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해제재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조 내지 제*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