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주요개정 내용 [2007.10.05]

1. 지역제한 경쟁입찰 범위 확대
￭일반공사 : 추정가격 70억원 미만 (다만, 혁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일반공사는 100억원 미만)
￭전문공사 : 추정가격 6억원 미만 (다만, 혁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전문공사는 10억원 미만)
￭전기·정보통신·소방·문화재·기타 :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 용어 변경
○ 추정금액 (변경) : 추정가격 + 부가세 + 관급자재가격
○ 공사예정금액 → 추정금액

3. 입찰 참가자격사전심사 대상공사 축소 (300억이상은 최저가 입찰)
100억원 이상 22개 공종 → 200억원 이상 18개 공종
※ 제외공종 : 상․하수도, 공용청사, 공동주택

4. 입찰 무효사유 추가
ㅇ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시 제안요청서설명회 미참가자의 입찰(입찰공고에 참여의무 명기한 경우)
ㅇ지역의무공동계약 및 계열회사공동계약 금지 위반 입찰
ㅇ대안입찰시 원안설계자 또는 원안감리자가 공동참여한 입찰

5. 입찰무효사유 판정 명확화
ㅇ상호 또는 법인명, 대표자의 성명만 변경하면 유효한 입찰로 처리
- 상호 또는 법인명
- 대표자의 성명(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6. 보증서상 보증기간 단축
ㅇ보증서상의 보증기간 만료일을 각각
- 계약만료일
- 하자보수기간 만료일까지로 함

7.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정비
ㅇ 1월이상 6월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

8.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ㅇ 예정가격작성의 예외
- 추정가격 일반 2억원(전문 : 1억원,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기타공사 : 8천만원)이하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이하(임차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기준)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p.s 이외 변경된 자세한 사항은 자료실 - 행정자치부의 변경된 파일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