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액수의계약 대상공사의 지방계약법령 적용
○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달청에 요청하는 소액수의계약 대상공사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을 적용하여 왔으나 아래 표와 같이 법령간의 차이가 있어 지방중소업체들에게 혼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혼선을 없애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달요청하는 소액수의계약 대상공사에 대하여는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공사 : 소액수의계약 대상공사
-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
- 적용기준일 : ‘07. 6. 7 조달요청 접수분부터
- 소액수의계약 대상공사의 범위
구 분 / 지방계약법령 기준 / 국가계약법령 기준
일반건설공사 / 1억원 이하 / 2억원 이하
전문건설공사 / 7천만원 이하 / 1억원 이하
전기,통신공사 등/ 5천만원 이하 / 8천만원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