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일부비목에 실적공사비 단가를 전부 또는 일부 적용하여 예정가격을 결정

하는 경우 계약금액조정 방법이 없어 계약금액 조정업무에 혼선이 초래되었는 바.



2. 이에 재경부에서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을 개정하여 시행하므로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 요 내 용>

ㅇ 품목조정율 산출시 실적공사비 적용공종의 등락률 산정방법 명시(제67조)
- 입찰당시(또는 직전조정기준일 당시)의 실적공사비 단가와 물가변동당시의 실적

공사비 단가를 비교하여 등락율 산출



ㅇ 지수조정율에 의한 물가변동조정율 산정방법(제68조~제70조)
- 입찰당시(또는 직전조정기준일 당시)의 실적공사비 단가와 물가변동당시의 실적

공사비 단가를 비교하여 등락율 산출



ㅇ 비목군을 구성하는 제비목 추가(제68조제1항및제2항)
- 실적공사비 비목을 비목군에 추가
- 별도 비목군의 예 추가 명시(유권해석 내용 반영)
* 고용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그동안 유권해석을 통해 별도 비목군으로 편성하던 내용을 규정에 반영



ㅇ 실적공사비 평균단가 산정방법 신설(제70조제6항)
-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의 실적공사비지수
- 물가변동시점의 실적공사비지수(유권해석내용반영)
* 조정기준일 중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공종별 실적공사비

단가에 해당하는 실적공사비 단가만의 전체 평균치



ㅇ 기타
- 기계경비지수를 명확히 함



#시행일 : 2006년 3월 23일부터 시행. 끝.

060323-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060323-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