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재정경제부는 금년 1월부터 1천억이상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대상공사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가 덤핑입찰로 인한 부실공사 우려 및 보증기관의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과 관련한 보증거부기준 설정 등의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ㅇ이를 보완하기 위한 개선안을 마련, 7월 2일부터 회계예규 등을 개정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
ㅇ 공사이행보증서의 보증금율 상향조정등 보증기능 강화
- 보증 거부기준 폐지 및 보증서 발급 탄력적 운영
- 공사이행보증을 낙찰율에 따라 40-100%로 차등화

ㅇ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PQ)의 변별력 강화
- PQ공종비중이 낮은 공사는 통과점수 5% 상향조정
-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시 특별가산제 폐지
- 동일공사 실적평가시 300%이상인 경우 12점(현행 11.4점)으로 상향조정

ㅇ 저가입찰자에 대한 불이익 강화
- PQ심사기준중 신인도평가시 70%미만 낙찰자의 경우 향후1년간 최고 3점 감점
- 70%미만낙찰자의 선금지급을 20%에서 10%로 축소

ㅇ세부사항은 별첨 파일을 참조하세요.(자료실/발주처적격심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