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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행정안전부]「지방계약법 시행령」수의계약 등에 대한 한시적 특례기간 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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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기넷 | 등록일 | 2020-12-24 | 조회수 | 3,604 |
| 첨부파일 |
 1.지방자치단체를_당사자로_하는_계약에_관한_법률_시행령의_수의계약_등_한시적_특례_적용기간에_관한_고시_개정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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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 등을 고려하여 행안부에서 지방계약제도에 대한 특례기간을 연장,
관련 내용을 안내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관련 | 규정 | 특례 내용(시행령 규정) |
수의계약 | §25③ | 대상 금액한도 확대 (8천만원 → 1억6천만원) |
§26③ | 유찰시 재공고 생략 가능 | |
보 증 금 | §37① | 입찰보증금 인하(100분의5 → 1천분의25) |
§51① | 계약보증금 인하(100분의15 → 1천분의75) | |
§51⑤ | 공사이행보증금 인하(100분의10 → 100분의5) | |
소요기간 | §64① | 검사기간 단축(이행 완료 통지 14일 내 → 7일 내) |
§67① | 대가지급기간 단축(계약상대자 청구일로부터 5일 → 3일) |
ㅇ 한시적 특례 기간 연장 (기존) `20.12.31. 까지 → (변경) `21.6.30. 까지
붙 임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