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제한경쟁입찰에 있어 타지역 소재 일부업체가 입찰공고일 이후 입찰참가등록마감일(입찰전일)사이에 입찰참가를 위해 일시적으로 주소지를 변경하여 당해 지역제한경쟁입찰에 실제 참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이는 당해 지역 소재 중소업체 보호를 위한 지역제한경쟁입찰제도의 취지에 위배되므로 이와 같은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입찰참가자격 유․무 판단기준일 관련 회계통첩”(회제41310-793. 02.6.18)을 다음과 같이 보완하여 시달하오니 입찰 및 계약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
지역제한경쟁입찰 입찰참가자격 유무판단기준일 회계통첩
행자부 재정13300-1899(2003.10.11)
1.『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계약의 특례에 관한 규칙』(행자부령 제664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제한경쟁입찰에 있어 타지역 소재 일부업체가 입찰참가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주소지를 변경하여 당해 지역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2. 이는 당해 지역의 중소기업자를 보호․육성하기 위한 지역제한경쟁입찰제도의 취지에 위배됨으로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지역제한경쟁입찰에 있어 입찰참가자격 유․무판단기준일을 아래와 같이 시달하오니 입찰 및 계약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시․도에서는 시․군․구 및 유관기관에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계약의 특례에 관한 규칙』(행자부령 제664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하여야 함
나. 위 회계통첩은 2003년 10월 20일이후부터 입찰공고를 한 경우부터 적용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