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안내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개정(`12.7.17)에 따라, 민원사무처리 절차도 등 단순 서식 변경과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을 일부개정 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주요내용
1.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청, 등록기준신고, 양도․합병신고에 관한 신고 등의 접수업무 민간기관 위탁(시·도→우리협회)에 따른 해당서식의 ‘처리절차도’ 변경

2. 민원인의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해 ‘행정정보공동이용사항 추가’
[국민연금가입자 증명(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3. 제주특별자치도 및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 명칭․구역 변경에 따른 조문 변경
ㅇ “시장․군수․구청장” →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4.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동 규정의 재검토 기한 연장
ㅇ “2012년 10월 31일” → “2015년 10월 31일”

5. 기타 미비사항 수정(“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

□ 시행일 : 2013년 2월 18일부터

붙 임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일부개정 1부. 끝.

2013. 2. 18
담당부서 : 정책기술본부 전략정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