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안내 및 의견수렴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건축물의 정보통신 설계 및 감리업무 수행자격 개선,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의 경우 행정처분 예외 등을 주요내용으로「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 양식에 따라 ‘12. 9. 19(수)까지 소속 시․도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일 : 2012. 9. 5

□ 입법예고 주요내용 : ‘별첨’ 참조

□ 제출양식

- 원본참조 -

붙 임 :
공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방송통신위원회 공고문
정보통신공사업법_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