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지방자치법 개정(법률 제10739호, 법률 제10827호)에 따른 후속조치로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11. 5.30 공포 법률(법률 제10739호)에 따른 조문정리(안 제6조)
1) 광역자치단체의 종류에 ‘특별자치시’ 추가 및 시ㆍ도 약칭 규정에 포함
2) ‘특별자치시’ 관할구역에는 시ㆍ군ㆍ구를 두지 않으므로, 사무소 소재지를 읍ㆍ면ㆍ동 단위로 결정
나. ’11. 7.14 공포 법률(법률 제10827호)에 따른 조문 정리
1)「지방자치법」으로 상향 규정된 조항 삭제
(1) 폐치ㆍ분합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때 지체 없이 예산을 편성토록 한 조항(영 제4조)
(2) 폐치ㆍ분합으로 없어진 지방자치단체의 수입ㆍ지출은 없어진 날부터 마감ㆍ결산토록 한 조항(영 제5조)
(3) 자치단체장이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의회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영 제18조)
(4) 지방의회의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결과의 처리ㆍ이송 및 처리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한 조항(영 제51조)
(5)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협의 조정위원회’를 설치ㆍ구성토록 한 조항(영 제104조)
2)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안’을 ‘주민청구조례안’으로 축약ㆍ표현함에 따른 관련조항 정비(영 제12조, 제13조)
3) 자치단체의 사무범위ㆍ명칭 변경에 따른 ‘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예시 정비(영 별표1)
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조항순서가 변경되었으나, 이를 인용하고 있는 시행령 조문이 개정되지 않은 인용조문 정리(안 제3조, 안 제78조)
3. 의견제출
「지방자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자치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자치제도과
○ 주 소 : (110-760)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403호
○ 전화 : 02-2100-3755 FAX : 02-2100-4227
○ 전자우편 : shm06@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