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존에는 인지세 부과가
면제되었으나,인지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1.1.1부터 전자적으로 작성하는
계약서가 인지세 납부 대상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인지세법 제3조, 제8조, 시행령 제11조의2,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고시)
2. 2011.1.1 이후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전자계약(변경 전자계약 포함)을 체결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① LH는 인지세액을 포함한 전자계약서 초안을 작성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송신
[인지세액 없이 초안 전송 가능]
② 계약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http://hometax.go.kr)을 통해 계약기관명, 계약번호 등을 입력하고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
③ 계약상대자는 전자계약서에 인지세 납부정보(접수번호) 및 인지세액(필요시)을 입력하고 LH에 송신한 다음 인지세 접수증을 제출
[계약상대자는 LH가 초안 전송한 인지세액 수정 가능]
④ LH는 계약상대자의 전자계약서 전송내역과 국세청 인지세 납부정보를 인지세 접수증 등을 통해 확인 후 최종 서명[계약상대자가 입력한 접수번호, 인지세액 최종 수정 가능]
⑤ 전자계약문서에 인지세 납부사실 자동 표시(인지세액,접수번호 등)
※ 계약금액에 따른 인지세액
-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 2만원
-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4만원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7만원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 15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35만원
※ 변경계약시 전자계약서의 계약금액으로 산정한 인지세액에서 이전 계약에서 납부한 인지세액을 차감한 금액 납부하여야 합니다. 2010년 이전에 체결된 전자계약을 2011년 이후에 변경계약하는 경우 변경 전자계약서의 계약금액으로 산정한 인지세액 납부
(인지세법 시행령 제12조 참조)
※ 인지세 무(과소) 납부 등의 경우 30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