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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획재정부]부정당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근거 마련 등 국가계약법 개정안 마련
작성자 전기넷 등록일 2010-08-12 조회수 4,250
첨부파일 파일 100812114342_과징금 등 국가계약법개정안.hwp
파일 100812114342_국가계약법개정.hwp

◈ 기획재정부는 국가계약의 공정한 체결 및 적정한 이행을 위한 계약관리기능을 강화하고, 재해복구계약을 신속하게 체결할 수 있도록,

ㅇ 부정당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 마련, 재해복구계약에 대한 회계연도전 계약 허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8.11일(수) 입법예고하였음

◈ 금번 국가계약법 개정안은 10월 말까지 국무회의를 거쳐
11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ㅇ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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