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부동산 정책관련 대선공약에 따라, 분양가 인하를 위하여
‘09.4.21「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직할시공제‘를 도입(’09년~‘11년까지
한시적으로 보금자리주택의 5%에 적용)하였습니다.
□‘직할시공제’는 발주자가 전문건설업체에게 직접 발주하는 분리발주와 동일한 건설생산구조를
가지고 있어 관리비용 절감으로 인한 분양가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낙찰자 결정방식을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함으로써 과다경쟁으로 인한 저가입찰로 부실시공의 폐해의 우려가 있음에
따라, LH공사는 ‘09년도에 직할시공제에 의한 발주를 하지 않았습니다.
※ 최저가낙찰제 방식 :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업체 순으로 입찰가격을
제외한 이행능력을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
□ 이와 관련하여, 우리협회에서는 최저가낙찰제 방식에 대한 제도개선 후 직할시공제를 적용토록
국토해양부에 건의(’10.4.14)하였으나, 국토해양부는 우선 시행 후 필요시 문제점을 개선키로
하고 지난 5.26 직할시공 시범사업을 강행하여, 시범사업 입찰공고 전 저가투찰을 지양하고
적정공사비를 반영하여 투찰할 것을 회원사에 안내(’10.5.10)한 바 있습니다.
□ 그러나, 직할시공 시범사업 결과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예정가격의 44%에 낙찰되어 반값공사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협회에서는 저가입찰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하여 전기·전문·
설비공사협회 등 유관기관과의 간담회(’10.6.25)를 개최한 결과 최저가낙찰제에 의한 낙찰자
결정방법의 개선을 관계 요로에 공동(정보통신·전기·설비공사협회) 건의키로 하는 등 유관
기관과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 또한, ‘정보통신공사업 선진화위원회’(’10.6.28)에서 다양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임원
및 시·도회장 연석회의‘(’10.7.15)에서 대응방안에 대한 토론결과 낙찰율이 70%미만인 공사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을 거부하도록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요청키로 하고, ‘정보통신공사업 선진화
위원회’를 주축으로 TF팀을 구성하여 최저가낙찰제에 적극 대응키로 하였습니다.
□ 최저가낙찰제는 저가입찰에 따른 적정공사비 미확보 등 우리업계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을 감안
하여, 우리협회에서는 별첨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대응하고 있는 바, 향후 직할시공제
대상공사 입찰참여시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하여 저가투찰을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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