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고시 제2010 - 30호


2010년 5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일부개정 확정 고시

1. 개정 이유
가. 전자정부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동 법령에서 위임한 정보시스템 감리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감리품질 및 정보화사업의 효율성 제고

2. 추진 경과
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개정(안) 관련 전문가회의 개최(3.16)
나. 정보시스템 감리기준」개정(안)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4.16~4.30)
※ 개정(안)에 대한 특별한 이견 없음

3.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안) 주요내용
가. 시행령에서 위임한 감리법인의 등록 관리 및 절차, 감리원증 교부 관리 및 절차 등을 규정 (안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
나. 행정안전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법인등록 등을 수행하는『위임업무수탁기관』정의 신설, 감리절차에 예비조사 추가(안 제2조, 제3조)
다. 관련 서식 추가 및 개정 등 (별지 제4호 서식 ~ 제19호 서식)

4. 시행일 : 2010년 5월5일

□ 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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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항 : 아래 홈페이지에서 개정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