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제도 운영 효율화에 따른 지역제한경쟁 입찰참가요건 강화[기획재정부]

□ (현황) 지역제한경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당해지역으로 이전하면 입찰에 참여 가능

o 이에 따라 지역제한경쟁 대상금액의 상향조정(‘09.3.5) 등 지역우대혜택이 강화됨으로 인하여

- 타지역업체가 공사지역으로의 일시적 전입을 통해 입찰에 참여하는 사례 우려

□ (개선) 해당지역에 일정기간 소재하지 않는 업체의 입찰참가를 제한(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 특례설정)

o 현행)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 개선)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90일 전부터 해당지역에 소재한 업체에게만 입찰참여 허용

□ (기대효과) 지역업체 보호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조치사항) 회계예규 ｢공사입찰유의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