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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 안내
작성자 전기넷 등록일 2008-02-28 조회수 4,079
첨부파일 파일 080228165156_080225-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신구대조표).hwp
파일 080228165156_080225-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전문).hwp

1. 행정자치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에서 규정한 의무하도급제도가 폐지(‘08.1.1부터)됨에 따라,

2. 계약관련 예규「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을 아래와 같이 개정 (08.2.25)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ㅇ 하도급 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항목 ②항 삭제 및 배점조정<별표6>
ㅇ 하수급예정자의 시평액 제한 기준 명확화<별표6 주1)>

□ 시행일 : ‘08.2.25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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