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았다면(예를 들어 6개월-기간:1.1~6.30)
>적격심사시 평가점수(신인도)로 들어가는 곳은???
>또한 조달청,안행부,한전등 기준이 어디에 있으며 금액대별로 정리좀 부탁합니다..
>그리고 적격심사에 언제까지 적용되나요???(제재기간중하고 종료일로부터도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기넷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은 각 발주처별 적격심사 기준의 신인도 항목을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해당 파일에서 Ctrl  + F 키를 동시에 누르면 검색창이 뜨게 되는데

이 창에 <부정당> 등의 검색어로 관련 부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된 각 기준서별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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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조달청 기술심사과-185호, 2014.1.10)>

[별표 3］신인도 평가

가. 시공업체로서의 성실성

2)최근 1년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7호, 제10호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담합, 뇌물제공자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단, ‘12.4.30이전 제한에 한해 적용

A : 2년 이상    -3
B : 1년 이상    -2
C : 6월 이상    -1
D : 3월 이상    -0.5

3) ‘12.5.1 이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 각 호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3개월 이상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후
만료일로부터 당해 제한기간 만큼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A : 1년 이상    -3
B : 6월 이상    -2
C : 3월 이상    -1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안전행정부 예규 제74호, 2014.2.5, 일부개정)>

<별표 1> 수의계약 결격사유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별표 2>  수의계약 대상공사 평가표

신 인 도 (6)
(부실시공의제재처분등,수의계약요청서접수일기준 최근1년이내)
:  지방계약법령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무  3점  /  유  △3점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2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지방자치단체 물품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3.신 인 도
다.계약질서  준수정도

1) 부정당업자
A. 1년 이상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1
B. 6개월이상 1년미만 입찰참가자격제한을받은자     -0.6
C. 3개월이상 6개월미만 입찰참가자격제한을받은자   -0.4
D. 3개월 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0.2 

4.결격사유
가.물품납품 이행능력 결격여부
1) 해당 지방자치단체(발주기관)에서 부정당업자 제재절차가 진행 중인 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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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과 같은 발주처의 경우 각 사업소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첨부된 적격기준서를 각각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정당업자제재 처분 관련하여 상세 내용및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은

조달청,  지자체, 한전 등 각 발주처의 적격심사 담당 팀으로

직접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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