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사가 51%, 지역업체 4개사가 12.25%씩 지분율을 가지고 공사 진행중에,,
>지역업체 3개사가 공사를 포기했을 경우,
>포기한 업체의 지분율은 어떻게 나누는지에 관해 알고 싶습니다.
>관련된 규정이 있는것인지.. 남은 업체간 협의로 되는것인지..
>규정이 있다면 조달청과 행자부가 어떻게 다른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계약에 관한 부분으로 계약담당자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조달청과 지방자치단체의 기준 일부를 아래와 같이 추가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계약예규
8.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2조(공동도급내용의 변경)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와 제12조제4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승인함에 있어 구성원 각각의 출자지분 또는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추가하게 할 수 없다. 다만,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일부구성원의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시공능력 및 실적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로서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구성원의 추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공동도급에 따른 입찰과 계약 절차
8. 공동계약 내용의 변경
나. 구성원의 변경
1)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추가하게 할 수 없다.
2) “1)”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일부구성원의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시공능력 및 실적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로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연명으로 구성원의 추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구성원을 추가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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