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협정시
>회사간에 임원이나 주주가 같은 경우
>동종 회사 취급하여
>적격 심사 탈락한다고 하는데요
>
>제가 정확히 몰라서요
>임원이 같으면 안되나요?
>아니면 주주가 같으면 안되나요?
>
>듣기로는 주주지분률이 30% 이상이면 안된다고 하던데.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계약법에서는 공동도급시 계열회사간의 공동도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계열회사에 대한 법률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열회사의 범위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기업집단의 범위)에서 그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동일인이 또는 특수관계인과 합쳐서 2개 이상의 회사에 지배권을 행사할 때 이들 회사를 '계열관계'로 규정한다.

공정거래법에 의하면
1. '동일인'이 단독 또는 '동일인 관련자(특수관계인)'와 합하여 당해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30%이상을 소유한 경우
2. 기타 임원의 임면등으로 당해회사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실상 지배관계에 있다고 본다.

여기서 '동일인 관련자(특수관계인)'란 배우자, 8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동일인이 설립 또는 지배하는 비영리법인(공익재단 학교.의료법인등), 계열사, 회사임원 등을 말한다. 그러나 해당회사가 영위하는 업종의 특성 및 채무보증, 자금대차, 거래의존관계 등을 종합고려하여 계열회사 여부를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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