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무 공동 할시에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 경우
>주공정 공동 구성사는 분담을 할수 없다라도 바뀌었다고 하셨는데요
>
>A-지역전기 B-타지역 전기 일때
>전기/소방 공사시
>A+B+C(분담)을 해야 하는건 알겠는데요
>
>어느공사건 보면 A- 전기,소방 B-전기,소방
>둘다 가능할시 이건 공동이 된다라고 공고문에 나와 있습니다
>
>이건 공고문에 나와 있어야만 허용 하는건지 아니면 양쪽업체 모두 전기 소방 있으면
>원래 행자부 적격심사는 통과가 가능한건지.
>
>즉, 공고문에 나와 있지 않을시 어떻게 상식적으로 받아 들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법령 해석에 의한 결과입니다.

지자자체 공동도급 운영요령에서는 혼합방식에서

공동이행으로 참여하는 업체가 분단이행으로 참여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즉, 공동이행 ; A+B, 분담이행 : A 로 참여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문의하신 A - 전기,소방 B -전기,소방 은 공동이행에 해당하므로

위의 내용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자체 에서는 A - 전기,소방 B -전기,소방의 공동협정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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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다.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
4)계약담당자는 혼합방식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예시1 : A, B, C 3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 A+B, 분담이행 : C ⇒ 참여 가능

․예시2 : A, B 2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 A+B, 분담이행 : A ⇒ 참여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