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수고하십니다.
>지역의무공사에 전기와 소방이 같이 있는 공사건에 대한 문의 사항입니다.
>대표사(타지역업체)가 전기와 소방이 있고 지역업체가 전기가 있는 경우 예전에는 전기를 공동이행하고 소방을 분담으로 참여하였읍니다.
>그런데 공동계약운용요령이 개정되어 않된다고 하던데, 사실인지요?
>그리고 공동계약운용요령이라는 규정은 어떤 입찰에 적용이 되는지요?
> 그러니까 행자부나 조달청 적격심사 기준인지 아니면 모든 입찰에 다 적용되는 지요?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최근 행안부 예규가 변경되면서 공동도급운영요령도 변경되었습니다

혼합방식의 공동도급에서 분담이행의 경우

공동이행을 하는 업체가 중복참여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아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3장 공동도급 운영요령 내용이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다.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
4) 계약담당자는 혼합방식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예시1 : A, B, C 3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 A+B, 분담이행 : C ⇒ 참여 가능
․예시2 : A, B 2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 A+B, 분담이행 : A ⇒ 참여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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