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전기공사업을 2004년 부터 2010년 8월27일 까지 경남에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분활 합병으로 인하여 법인은 소재지에 두고 전기공사업은 분활하여 양도하고
>타지역 개인전기공사업을 양수(2005년 부산면허)하여
>2010년 9월7일짜로 기존법인에 전환하였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0일 적용되는 입찰에 있어 2010년12월7일 이후로만 입찰이 가능한지
>여쭈어 봅니다.
>등기부 등본상의 기준일은 2004년 그대로 입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한전은 관할협회 면허등록 기준일을 적용 한다고 합니다.
>


2008년 말부터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서는 2009년 4월 8일 회계예규를 변경하였습니다.

2010년까지는 지역제한 입찰의 경우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해당지역에 90일이상 경과된 업체에게만 입찰 참가자격이 주어지게 됐습니다.

기획 재정부 회계 예규를 적용하는
발주처 조달청, 한전, 국방부,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등의 국가기관들이 적용 대상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체단체 낙찰자 결정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와
조달청에서 발주하고 수요기관이 지방자치단체 인 공고의 경우는 위의 내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발주처가 조달청, 한전, 국방부,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등의 국가기관의 입찰의 90일의 기준은
법인은 법인등기부 상에 일자,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일자가 9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감사합니다. 전기넷


- 참조 -

｢공사입찰유의서｣ (회계예규 2200.04-102-15, 2010.4.15)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제한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다만, 2010년까지는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익일부터 기산하여 90일이상이 경과하고 있어야 한다)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