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잉 매일경제신문 A11면 중간에 지자제 하도급 폐해없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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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도입이라고 나왔는데 무슨말입니까?

주계약자 관리방식 공동계약은 종합건설업체가 공사를 수주한 후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시행하는 종전의 계약방식과 달리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와 도급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전문건설업체도 원도급의 지위를 인정받아 저가하도급의 폐해를 근절하
고 다단계 하도급을 해결하기 위해 16개 지자체에서 시범운영하다가 이번에 전국으로 확대하게 된 것입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하는 공사는 하자구분이 명확한 공사를 대상으로 하고 입찰공고 단계에서 구성원간의 시공분담을 명확하게 구분 하도록 했으며 주계약자인 종합건설업자는 시공의 종합관리, 조정권한이 있게 하므로 공사지연을 막게 했습니다. 하자보수는 시공에 참여한 해당구성원이 책임을 지며 하자구분이 곤란할 때에는 연대책임이 있도록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기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