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복도체 공사 공동도급(협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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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계열회사간에는 공동도급이 않되는 건가요?
>
>한전아닌 다른 발주처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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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계열회사간에는 공동도급이 않되나요?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열사 협정에 관한 나라장터 질의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의무공동계약의 경우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당해지역의 업체와 그 외 지역의 업체간에는 독점규제및공정거개에관한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나, 계열관계에 있는 당해 지역업체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것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며,

지역의무공동도급이 아닌 그 외의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계열회사간 공동수급체의 구성 또는 계열관계에 있는 당해지역업체간 공동수급체의 구성도 가능한 것입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계열관계인 경우 공동도급계약 제도에서 50억원미만 공사 계열회사간 공동수급체 구성 금지 및 지역제한과 지역의무공동도급 외의 공사에 적용하는 지역업체 가산평가 제도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아 지역업체 가산평가에서 제외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72조
제72조(공동계약) ①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의 체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99.9.9, 2008.2.29>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경쟁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하여야 한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고시금액 미만)이고 건설업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중 1인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지역안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9.9, 2002.3.25, 2006.12.29>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당해 지역의 업체와 그외 지역의 업체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한다.<개정 1999.9.9, 2005.9.8>

위의 답변내용을 정리하자면

1. 50억 미만(12월 31일까지 고시금액 : 76억) 의무공동도급시

1) 해당지역 계열사 + 해당지역계열사 (가능)
2) 해당지역 계열사 + 타지역 계열사 (불가능)

2. 의무공동도급 이외의 건
1) 해당지역 계열사 + 해당지역계열사 (가능)
2) 해당지역 계열사 + 타지역 계열사 (가능)

단 지역가산점은 받지 못함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공고의 발주처에 문의하셔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전기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