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다만, 2010년까지는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익일부터 기산하여 90일이상이 경과하고 있어야 하며, 이 단서 사항은 2009. 4. 8. 이후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이전한 자에 한하여 적용함.)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최종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충청남도 또는 충청북도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저희 업체는 공사업 등록일이이 4월8일인데;;
>
>저희같은 경우는 이건에 대해 투락할수잇는 자격이 되는지;;답변좀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지역제한 경쟁입찰시 해당지역에 일정기간 소재하지 않는 업체의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 시행일은 4월 8일 입니다. 그러므로 4월 8일 부터 적용받습니다.
그리고 신규업체라도 이 기준에 적용을 받습니다.
신규업체를 내는 것도 위장전입으로 할수 있는 부분이 되어서 90일 이상 해당 소재지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회계예규 설명자료입니다. 이부분을 참고하세요.
(자료원본은 전기넷>자료실>기획재정부>53번에 가셔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7] 지역제한경쟁 대상금액 상향에 따른 입찰참가요건 강화

Ⅰ. 현황

o (지역우대책 마련) 지역제한경쟁 대상금액 상향(‘09.3.5),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 참여비율 확대예정

o (위장전입 만연) 지역우대 혜택을 받기 위해 타지역업체의 일시적 전입 문제점

※ 현행)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당해 지역으로 이전하면 입찰에 참여 가능

Ⅱ. 타지역업체 입찰참가제한에 따른 문제점

o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여부) 일정기간동안 해당지역에 소재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거주이전 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아님

o (수개월간 영업이 제한) 선의의 이전업체･신설업체의 경우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나, 지역건설업체 보호라는 정책목표를 위해 필요한 조치

Ⅲ. 개선내용

o 지역제한경쟁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 특례설정(｢공사입찰유의서｣)

- 현행)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 개선)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일정기간 전부터 해당지역에 소재한 업체에게만 입찰참가 허용
･ (특례대상) 4대강사업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지역제한대상공사
･ (일몰제 적용) 한시적 운영(2010년 까지)
･ (일정기간 범위) 4대강사업 본격발주 시점이 09년 하반기임을 감안하여 입찰공고일 3개월전으로 설정
･ (불소급의 원칙적용) 이 회계예규 시행일 이전 전입한 업체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것은 소급적용하는 것에 해당
- 따라서, 시행일 이후 전입한 업체부터 적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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