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촌동쌍칼

전기넷>자료실>기획재정부>53번 에 있네요~ ^^

2009-05-01

역촌동쌍칼

아래는 전기넷 자료실(기획재정부)에 올려져 있는 자료중, 개정된 회계예규 설명 자료 인데요... 문제점에서 신규업체 에한 언급이 있었음에도, 개선내용에서 신규업체에 대한 개선 내용이 특별히 보이지 않는데... 좀 애매하네요~ 법과 규정이란게... 문구 그대로만 해석하는거라서... (저와는 아무관계없는 부분이라... 전혀 태클걸 생각은 없습니다...^^) **************************************************** [7] 지역제한경쟁 대상금액 상향에 따른 입찰참가요건 강화 Ⅰ. 현황 o (지역우대책 마련) 지역제한경쟁 대상금액 상향(‘09.3.5),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 참여비율 확대예정 o (위장전입 만연) 지역우대 혜택을 받기 위해 타지역업체의 일시적 전입 문제점 ※ 현행)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당해 지역으로 이전하면 입찰에 참여 가능 Ⅱ. 타지역업체 입찰참가제한에 따른 문제점 o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여부) 일정기간동안 해당지역에 소재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거주이전 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아님 o (수개월간 영업이 제한) 선의의 이전업체･신설업체의 경우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나, 지역건설업체 보호라는 정책목표를 위해 필요한 조치 Ⅲ. 개선내용 o 지역제한경쟁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 특례설정(｢공사입찰유의서｣) - 현행)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 개선)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일정기간 전부터 해당지역에 소재한 업체에게만 입찰참가 허용 ･ (특례대상) 4대강사업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지역제한대상공사 ･ (일몰제 적용) 한시적 운영(2010년 까지) ･ (일정기간 범위) 4대강사업 본격발주 시점이 09년 하반기임을 감안하여 입찰공고일 3개월전으로 설정 ･ (불소급의 원칙적용) 이 회계예규 시행일 이전 전입한 업체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것은 소급적용하는 것에 해당 - 따라서, 시행일 이후 전입한 업체부터 적용

2009-04-30

신규준비

역촌동쌍칼님! 어디에 나오는 자료인지요?

2009-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