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역제한경쟁 입찰참가요건 강화
>(현행) 해당지역에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 (개정)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90일 전부터 소재한 업체에게만 입찰참가 허용(2010년 12월말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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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종합,전문공사에만 적용되고 전기,통신은 해당되지 않는것 같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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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내용은 기획재정부의 ｢공사입찰유의서｣ (회계예규 2200.04-102-12, 2009.4.8)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2항에 나오는데요. 기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제한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다만, 2010년까지는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익일부터 기산하여 90일이상이 경과하고 있어야 한다)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조문을 살펴보면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제한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 1)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 추정가격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2) 시행규칙 제24조 2항- 영 제21조제1항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6.12.31, 1998.2.23, 1999.9.9, 2003.12.12, 2005.9.8, 2009.3.5>

1.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전문공사는 제외한다):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고시된 금액(이하 "고시금액"이라 한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와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 7억원
2.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그 밖의 경우에는 고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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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나번항 중「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와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 7억원 이 문구를 살펴볼 때 전기, 통신, 소방은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위의 기준을 따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각 발주처 마다 기획재정부 바뀐규정을 살펴보고 있고, 추후 적용이 되면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간혹 발주처(광주지방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 기준을 공고문에 명시하고 적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적용 예)
20090409675-00 공 사 명 광양항 냉동.냉장창고 증축 전기공사 (긴급공고)

전기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