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분이 신기한 말씀을 하셔서 저도 궁금해서 질의해 봅니다.
>(좀 길어도 정확한 설명을 위하여...^^)
>
>지역 의무 공동도급에서...예를들어
>
>총공사금액이 (대략),
>전기 10억, 소방 5억 이고...
>입찰자격은 전기공사업 과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이며,
>서울의무 49% 이고, 협정(공동,분담) 이 가능하다고 할때...
>적격심사 대상은 전기공사업... (아주 일반적이죠? ^^)
>
>갑(지방업체)은 51% 와 보유중인 전문소방면허 를 가지고,
>을(서울업체)과 49% 협정을 하여 입찰에 참여하였습니다.
>
>그렇다면, 이때.. 소방공사 금액은 서울의무49% 에는 아무 관련이 없나요?
>
>다시말해, 갑(대표사,지방업체)은 전기 51%(5억1천) + 소방 100%(5억) 으로
>총 공사금액 대비 약66%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것이고,
>
>상대적으로 을(서울업체)는 전기는 49% 이나 소방까지 생각해 볼때,
>전체지분 약33% 정도 밖에 안되는데...
>이는 서울업체의 참여 비율 49% 이상에 미달하는 것이잖아요...
>
>이렇게 지분계산 할때, 소방공사 금액까지 염두에 두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님, 단순 전기만 생각해 49% 이상만 맞추어 주면 되는건가요?
>
>행안부, 조달청 기준으로 간단, 명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지자체에서 전부시행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아래의 규정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 담당관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215호)
44p. Ⅲ. 공동도급에 의한 입찰 및 계약 절차 다항에 보시면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88조제3항에 따라서 공동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지역업체의 시공 참여 비율이 공사금액의 100분의 40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공고문에 명시하는 경우는 확실히 그 지역사가 총 공사금액의 해당 지역의무 비율만큼 협정을 맺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명시하지 않더라도 평가하는 발주기관도 있었습니다.

1) 공고문에 명시한 예
정남하수처리시설건설공사(전기설비) [20090210428-01]
발주기관/수요기관 : 인천지방조달청/화성시상하수도사업소
적격심사 : 지자체 기준 적용
4.1.3.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지 않은 자는 반드시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자와 경기도 지역업체 시공참여 비율이 공사금액의 100분의 40이상으로 공동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4.1.4. 지역업체 시공참여비율 확인은 입찰금액을 〔입찰금액×업종별 금액비율(1.8.의 금액비율을 말함)×해당업체 시공비율〕로 환산한 입찰금액의 합을 기준으로 합니다.

2) 명시하지 않은 예
시립보라매병원 리모델링 전기공사(긴급) [20090122927-00]
발주기관 :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이 발주처는 공고문에 특별히 명시는 안했지만 총 공사금액의 지역의무 비율만큼 협정을 맺어야 평가를 한다고 발주관이 말한 예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안전하게 공사금액에 따른 의무 비율 만큼 들어가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2순위가 테클을 걸어 올 수도.. 그렇지는 않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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