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
> 위 자격조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정보통신공사업만으로는 요건이 안되는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조는 어떤 내용인지.
>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의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회원님, 전화 드리니 부재중 이시네요~
공사명이나 공고번호를 알려주시면 정확하게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먼저 문의 주신 사항만을 보았을때에는 정보통신공사업을 갖고 계셔야 하며 상단의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일반적인 부분으로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p.s 참고로 아래 지자체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니다.


** 시행령 13조
제13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2.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3.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물품의 제조 및 구매에 관한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경우로서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조합원으로 하여금 당해 물품을 제조 또는 구매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의 제조·구매에 관한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5.30>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고유업종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만이 생산하고 있는 물품

2.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규정된 물품으로서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경쟁입찰에 부치는 물품



** 시행규칙 제14조
제14조 (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①영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168조·「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를 말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은 사업자등록증의 사본에 의하여, 영 제1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은 관계기관(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관련협회 등 단체를 포함한다)에서 발행한 문서사본에 의하여 각각 이를 증명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는 등록된 종목 또는 품목에 한하여 교부받은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의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증명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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