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계열회사
>
>1. 계약상대자가 연대보증회사의 발행주식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계약대상자 주식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가 연대 보증인 회사에 출자하고 있는 경우, 그 지분을 포함한다)
>
>2. 계약상대자가 그 임원을 연대보증회사의 임원으로 겸임시키거나 파견하는 경우
>
>3. 계약상대자가 연대보증인 회사로부터 연대보증회사의 주된 사업 및 영업 활동 또는 거래의 주된 부분을 수임받아 행하는 경우
>
>4. 계약상대자가 연대보증회사에게 연대보증회사의 자기 자본금을 초과하여 자금을 대여하거나 채무보증을 하는 경우
>
>5. 제 1 호 내지 제 4 호의 사실이 연대보증인으로부터 계약상대자에게 발생하는 경우
>
>
>
> 위내용은 한전에서의 동일계열회사의 내용을 말하는 것인데..공동도급이나 분담이행에
>있어서도 위와같인 계열회사와의 협정이 가능한것인지를 알고싶었던 것입니다.
> 예전에 조달청발주건으로 협정하기 위해서 담장자에게 문의를 해보니 공사건이나 발주처마다 차이가 있다는 얘기를 들은적이 있었는데 정확히 정리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g2b 에서 답변한 내용을 토대로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추정가격 50억 미만의 경우
계열사간 공동도급은 같은 지역끼리는 가능하나
해당 지역와 타 지역과의 공동도급은 "독점규제및공정거개에관한법률" 에 의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추가적인 내용은 해당 기관에 정확히 질의가 되어야 할 듯합니다.)


* 참고사항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2조 (공동계약)
①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의 체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9.9.9>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경쟁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하여야 한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추정가격이 50억원미만(2003년 12월 31일까지는 78억원 미만)이고 건설업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중 1인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지역안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9.9, 2002.3.25>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당해 지역의 업체와 그외 지역의 업체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한다. <개정 1999.9.9, 200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