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

물론 대표자와 사업자 번호는 다릅니다.. 공정거래법위반으로 협정이 안되는경우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쪽에 동일계열회사의미를 다시 적어봤습니다.

2006-02-08

전기넷

안녕하세요... g2b 에서 답변한 내용을 토대로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추정가격 50억 미만의 경우 계열사간 공동도급은 같은 지역끼리는 가능하나 해당 지역와 타 지역과의 공동도급은 "독점규제및공정거개에관한법률" 에 의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 참고사항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2조 (공동계약) ①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의 체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9.9.9>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경쟁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하여야 한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추정가격이 50억원미만(2003년 12월 31일까지는 78억원 미만)이고 건설업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중 1인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지역안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9.9, 2002.3.25>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당해 지역의 업체와 그외 지역의 업체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한다. <개정 1999.9.9, 2005.9.8>

2006-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