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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하자이행증권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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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두산 | 등록일 | 2005-02-01 | 조회수 | 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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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이행증권이 뭐나요?
\ 계약기간이 예를들어 04년 3월 3일 - 04년 12월 10일 이라고 하면 \ 하자이행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발주처별로 다르나요? \ 2% 2년 / 2% 1년 ? \ 하자증권을 발급받을시 시작일이 언제입니까? \ 04년 12월 11일 부터....? \ 04년 12월 10일 부터,,,,? \ 아님 준공검사일 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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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초
1.하자이행증권은 시공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였을경우 이에대한 하자처리를 하여야 하나, 고사업체가 하자처리를 하지않을 경우 이를 발주처에서 보험형식으로 처리하기위한 제도..설명이 되었을라나... 2.하지이행기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0조 (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이상 10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당해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9.9>"라고 되어있고요 동법령 제62조 (하자보수보증금)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상 100분의 10이하로 하여야 한다 하자보수보증금율 철도·댐·터널·철강교설치·발전설비·교량·상하수도 구조물등 중요구조물공사 및 조경공사 -100분의 5 공항·항만·삭도설치·방파제·사방·간척등 공사-100분의 4 관개수로·도로(포장공사를 포함한다)·매립·상하수도관로· 하천·일반건축등 공사-100분의 3 상기외의 공사-100분의 2 3.발주처별 상이여부:공공기관은 상기법령을 준용, 기타기관은 자체기준에 의거 결정
200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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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마을
이해하시기.........쉽게^^ 준공검사후 공사금청구할때 제출하는 서류로서........ 대부분은 공제조합에서 발행받아 제출합니다. * 하자이행기간은......준공검사일 ~ 계약시 정한 하자기간 + 60일 (하자기간이 보통은 2년인데, 발주처마다 차이가 있으니 담당자에게 문의후 발행받으시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 하자보수금액........공사금액의 3% ( 발주처마다 차이는 있지만... )
200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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