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부터 서울시 지하철공사가 모든 시설공사 입찰에 최저가방식을 적용한 이래 입찰 참가업체들의 투찰실수와 그로 인한 계약포기 등 ‘에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또 계약포기를 선언한 투찰업체들의 경우 입찰보증금 등 금전적인 손실과 입찰참가제한 등 부정당업자 제재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부 업체들은 제재조치를 피해 적자시공을 감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련제도에 대한 손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1일 서울시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시 지하철공사는 경영부채 해소와 건설공사 예산절감을 위해 지난 3월부터 공사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시설공사 입찰에 최저가입찰을 적용, 이달까지 총 35건의 공사입찰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80％ 이상의 낙찰률로 계약체결된 공사는 2건에 불과하며 60∼70％대 10건, 50∼60％대 11건, 그리고 50％ 미만공사가 1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저가낙찰이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저가낙찰 가운데는 전자입찰 과정에서 업체 직원이나 투찰시스템의 실수로 금액을 잘못 기입한 사례가 많아 뒤늦게 공사계약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집행된 ‘트라프인상·기타공사’ 입찰의 경우 A사가 실수로 예가대비 5％대에 투찰한 뒤 공사를 수주, 계약포기를 검토해야 할 상황이고 지난 4일 진행된 ‘궤도콘센트 접지공사’ 입찰에서는 B사가 예가의 1％대에 불과한 금액으로 공사를 수주한 뒤 계약을 포기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9일 집행된 ‘조명등회로분리 전기공사’에서는 C사가 예가대비 16％대에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뒤 역시 계약을 포기했으며 지난달 27일 ‘냉방시설 전기공사’에서도 D사가 예가대비 10％대에 수주한 뒤 계약 포기각서를 썼다.

지난달초 집행된 ‘오배수펌프 토출배관교체공사’와 ‘환기구이설공사’에서도 E사와 F사가 각각 10·30％대에 공사를 수주한 뒤 역시 포기각서를 제출했다.

이중 B사는 “최저가입찰은 낯설고 기존의 제한적최저가 입찰은 익숙하다보니 회사내 투찰프로그램에서 에러가 발생해 잘못 투찰했다”고 밝혔고 F사는 “입찰당일 다른 입찰 건과 혼동을 일으켜 83％에 투찰하려던 것을 30％에 투찰했다”고 밝혔다.

C사와 D·E사도 입찰 담당직원의 착각으로 투찰가 자릿수를 잘못 기재했거나 숫자 하나를 빼놓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최종낙찰자로 선정되지는 않았지만 예가 4억원짜리 공사에 금액을 잘못 기재해 40억원을 투찰하는 등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실수 사례도 연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낙찰업체들은 투찰금액 대비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지하철공사측에 납부한 데다 앞으로 공사측 심의를 거쳐 부정당업자로 지정돼 일정기간 입찰참가에 제한을 받는 등 불이익을 당할 처지에 놓이게됐다.

현재 업체들은 ‘낙찰과정의 실수’와 ‘입찰질서를 문란하게 할 뜻이 없었음’을 강조하면서 행정처분 면제를 요청하고 있지만 지하철공사측은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계약포기를 선언한 업체들과는 달리 투찰 실수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을 우려, 적자시공을 감수하는 업체도 확인됐다.

S사의 경우 지난달말 전기공사 입찰에서 1억7천400만원을 투찰하려다 실수로 7천400만원만 투찰, 예가대비 30％에 공사를 수주했으나 부정당업자 지정보다 적자에라도 시공을 맡는 게 낫겠다고 판단,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태에 대해 관련업계에서는 지하철공사측의 무리한 최저가제 도입이 입찰행정의 혼동을 일으킬 뿐더러 적자시공 및 부실시공을 불러올 공산이 크다며 우려하는 모습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국의 모든 지자체와 지방공사에서 제한적 최저가제를 적용하고 있는 것은 부실시공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가 아니냐”며 “유독 지하철공사에서만 최저가를 도입하면서 소규모 업체들이 무더기 행정처분을 받게되거나 적자시공을 감수하는 불합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하철공사측은 “투찰과정의 실수로 계약을 포기한 업체에 대해서는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있지만 입찰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등 행정력 낭비와 공사기간 지연 등의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 해당업체가 책임질 부분도 있다”며 “향후 입찰과정에서 투찰업체들이 보다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일간건설신문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