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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공포 시행 안내
작성자 전기넷 등록일 2023-05-09 조회수 719
첨부파일 파일 230503-(붙임1-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전문.pdf
파일 230503-(붙임1-2) 신구조문대비표.hwp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이 ’23. 5. 3(수)자로 일부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포·시행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207호)

ㅇ 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건설공사대장에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기재(별지 제17호서식 제4호라목, 별지 제17호의2서식 제4호다목)

ㅇ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서식의 기재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붙 임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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