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2제2항 규정에 따라 당진군 하수관거정비 사업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 법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6년 10월 27 일
당 진 군 수
1. 사업의 개요
○ 사업명 : 당진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 주요 사업내용 :
- 예정지역 : 당진군 당진읍 하수처리구역 일원
- 시설규모 : 당진군 당진읍 지역 하수처리구역의 하수관거 및 부속시설
- 추정사업비 : 50,033백만원(부가세 제외, 고시일 현재 불변가격기준)
- 건설기간 : 착공일로부터 36개월(사업신청자 판단에 따라 단축가능)
2. 시설사업기본계획 주요내용
○ 사업추진방식 : 사업시행자는 본 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국가로부터 정부
지급금(시설임대료/운영비)을 지급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임대형 민자사업(BTL, Build- Transfer-
Lease) 방식으로 함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 사업신청자의 자격 : 사업신청자는 국내외의 기존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하며, 최소자기
자본비율은 10% 이상, 최상위 출자자의 비율은 25%이상 이어야 함.
○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민간투자
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보수, 개량, 수선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 사업계획서 작성 : 당진군의 “하수관거정비(BTL) 처리시설 기본계획(2006.8)” 및 “각종 기본
계획보고서 및 각종 조사보고서” 등을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 지정 :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최소 충족 요건을 검토한 후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높은 사업신청자 순으로 우선·차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을 통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 평가항목 : 기술부분(건설계획, 사업관리 및 운영계획) 390점, 공익부문(사업신청자 구성, 창의
성 및 효율성) 50점, 혼합부문(공사비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운영비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80점,
가격부문(정부지급금 수준) 480점으로 구분하고 총 배점은 1,000점 만점임.
3.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등 관련도서 자료배부
○ 자료열람 일시 및 장소 : 고시일 익일부터 30일간(09:00～18:00)
당진군 상하수도사업소
○ 자료배부 기간 및 장소 : 고시일 익일로부터 30일간(외장형 200GB 하드드라이브 지참), 당진군
상하수도사업소
단, 접수일이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다음 최초정상근무일을 접수일로 함
○ 설명회 : 생략(서면 질의, 답변으로 대신)
○ 질의·답변 :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대한 질의/응답은 2회에 걸쳐 실시하며, 주무관청에 문서로 접
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통보는 개별 및 당진군 홈페이지에 일괄 게재함.
- 1차질의 : 고시일 익일부터 30일(09:00～18:00) 이내
단, 질문서 제출시 사업신청(예정)법인의 공문을 첨부바람.
: 접수마감일 이후 10일 이내 통보
- 2차질의 : 1차질의/응답 종료일 이후 10일 이내 접수, 접수일 이후 10일 이내 통보
단, 접수일이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다음 최초정상근무일을 접수일로 함
4. 시공자컨소시엄 사전등록
○ 사전등록일시 : 고시일 익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1일간) 09:00～18:00
: 당진군 상하수도사업소 (단, 우편에 의한 접수하지 않음)
5. 사업계획서 접수
○ 사업계획서 접수 일시
: 고시일 익일로부터 100일째 되는 날(1일간) 09:00～18:00
: 당진군 상하수도사업소
단, 접수일이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다음 최초정상근무일을 접수일로 함
6. 기타
기타 상세한 내용은 당진군 상하수도사업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진군 상하수도사업소 : 041-350-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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