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함안 오곡초 외3교 신축 BTL 민간투자사업』을 민간투자대상 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 12월 29일
경상남도교육감
『함안 오곡초 외 3교 신축 BTL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 사업위치 및 사업규모
민간투자 시설사업 기본계획서 참조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60일(절대공기로 추후 협상 시 확정, 세부내용은 시설사업기본계획 참조)
○ 추정사업비 : 31,767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 준공기준)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 민간투자비의 10% 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함.
○ 사업추진 방법
당해시설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사업시행자는 그 시설을 협약서에서 정한 기간동안 국가에게 임대하여 임대료를 지급받아 자금을 회수한 방식으로 함.
(BTL : Build-Transfer-Lease)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은 20년으로 함.
○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는 건설계획 280점, 운영계획 220점, 공익성 60점, 정부지급금 440점,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 등을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 함.
3. 추진일정
○ 사업설명
일시 : 2006. .01. 04(수) 14:00
장소 : 경상남도교육청 2층 대회의실(창원시 용호동 6-1)
경남도청 앞 위치
○ 1차 PQ심사 자료 제출
일시 : 2006. 02. 03(금) 17:00
장소 :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과 민자시설담당(1층에 위치)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PQ결과통보 : 2006. 02. 17(금)
○ 2차 사업계획서 제출
일시 : 2006. 04. 18(화). 17:00
장소 :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과 민자시설담당
○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예정)
일시 : 2006. 05. 09(화)
4. 기타사항
○ 이 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경남교육청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gne.go.kr) 시설과 자료실을 참조하시고 경남교육청 민자시설담당(055-268-146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시한 내용 중 일부 학교의 부지취득이 협상 전까지 취득이 불가 할 시는 본 협상에서 상호 협의하여 처리토록 한다.
○ 거제삼룡초등학교는 기존교사 철거 비 산정하시기 바람.
○ 거제삼룡초등학교는 건축도면만 완성되어 있으므로 나머지 3개 학교와 마찬가지로 사업제안을 할 수 있다.
1229고시문.hwp
